【 동아시아미래재단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Ⅴ)
□ 동아시아미래재단(상임고문 손학규, 이사장 임성훈)은 “글로벌 복합위기 ·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을 모시고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 연사: 김명자 장관 (카이스트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
주제: “글로벌 복합위기 ·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오후 3시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
□ 김명자 장관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화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교수로 봉직했으며, 제7대 환경부 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카이스트 이사장이다.
□ 동아시아미래재단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다”라는 대주제 아래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2. 10. 19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격동의 세계와 한국의 길”
2022. 12. 14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회장
- “한국 경제, 과제와 해결책”
2023. 02. 15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
- “대한민국의 선 곳과 갈 길”
2023. 04. 18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 “4.19혁명에 대한 하나의 성찰_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김명자 장관 강연 요지 (요약본) / ※ 강연문 파일 첨부
자원빈국으로서 열악한 생태계 용량과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53년 대비 60년 만에 GDP 3만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그 기적적 성장은 인재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 4차 산업혁명 등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력과 산업경쟁력에 의한 경제안보는 국가 위상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숙명적인 지정학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기술 분야에서 대체불가 기술(non-fungible technolog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체적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의 거버넌스는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통합적 접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규제 혁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 대비 재정 투입과 전문인력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혁신의 길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는 일입니다. 신생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대전환기, 대한민국이 도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 쉬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우리의 저력을 믿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전략, 기업의 혁신과 경영 전략을 다시 짜고 실천에 옮긴다면, 열강과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인사말 (요약)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법 등을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보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관료주의 병폐는 척결해야 한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이 많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대기업 총수들이 매번 수행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에 자율권을 주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참견과 규제는 삼가야 한다.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동맹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이익은 별개의 영역이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협정과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을 글로벌 반도체 세계에서 퇴출시켰다. 지금은 미국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방지법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꾀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대미 외교와 함께 대 중국 외교도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결의 여파다. 그러나 작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안보와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대해 탈동조(decoupling)가 아닌 위험해소(derisking)와 다변화(diversification)를 말했다. 중국과 선순환 구도를 만들자는 미국의 의도다.
가치동맹과 국가이익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최근 행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중대결이 한참인 지난 4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의 극진한 대우 속에 160대의 에어버스를 중국에 팔았다. 숄츠 독일 수상은 22년 11월 중국을 방문해서 140대의 에어버스 판매 계약을 맺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계속 수입하며 독자노선을 걸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최상의 대접을 받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203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할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왔고, 1945년 이후로는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과의 동맹 및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이나 관계 단절은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대중관계에서 숨통을 열어놓아야 한다. 키신저는 “인류의 운명은 미·중 공존에 달렸다”라고 하며 미국이 중국과 공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반도체가 그 힘의 원천이지만, 이를 뛰어넘는 대체불가한 기술이 필요하다. AI 등 첨단 과학과 기술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통합하고 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국가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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