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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11:45
[낡은 정치와 결별하여 민생과 정치혁신에 명운을 걸라']
 글쓴이 : 무진장
조회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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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 바란다!

- 낡은 정치와 결별해서 민생과 혁신에 명운을 걸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16일 야권 통합신당의 당명(黨名)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독자 정당추진 과정에서 명망가 영입의 한계를 겪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정당 지지율이 여당의 3분의 1에 불과한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은 그 가치를 '새 정치'에서 찾고 있다. 새 정치의 명분은 좋다. 반대할 국민도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다. 포장을 새 정치로 하고 물리적으로 합당만 해서는 국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가 없다. 어쨌든 새 정치를 표방한 만큼, 구태 정치와 차별화시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제1 야당의 탄생에 즈음해 국민은 격려와 함께 잘못하면 질책의 회초리를 준비해 둘 것이다.

 

지난 20년의 한국 야당사(史)는 선거용 신당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온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권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2012년 민주통합당 등 총선·대선 등을 코앞에 두고 신당을 만들어 왔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또는 급락(急落)이라는 위기에 내몰리자 선거용 정당 신장개업이라는 낡은 방식에 또다시 야권의 운명을 맡겼다.

 

이번 창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차로 정강(政綱)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출발해 국민 시선이 곱지가 않다.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할 정강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물리적 합당 과정에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체성'부터 합의해 새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새 정치는 집권 여당의 구태 정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겠지만 야당에게도 해당된다. 새 정치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이 제몫 챙기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될 터다.

 

한국정당사를 보면 부침(浮沈)이 심하다. 대개의 정당들이 단명으로 끝이 났음은 우리나라 정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연합한 명분과 실리도 중요하다. 민생과 정치혁신에 명운을 걸라는 주문이 엄중한 과제로 놓여있다. 정치가 선거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양측은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이 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의 혁신 의지를 보이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난 대선의 허울 좋은 공약이 빌공자 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통합신당이 선거를 위한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명력을 갖추려면 정치혁신과 민생문제에 올인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정치와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통합신당은 그 가치를 새정치에서 찾고 있다. 새정치의 명분은 좋다. 반대할 국민도 없다. 문제는 내용, 즉 알맹이다. 포장만 새정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할 것이다. 기왕이면 여기에 더해 클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 출판기념회를 선관위에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하다. 의원의 외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 다 국민이 곱지 않게 보는 대목들이다.

 

이번 통합으로 수도권 단체장 선거 등에서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식의 현실 타산에 안주해선 안 된다. '신당의 운명은 6·4 지방선거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신당이 과거 야당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신당이 과거 야당들과 무엇이 다르며, 과연 나라를 맡길 만한 정당으로 변모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짝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치실험의 주체가 아니라, 건전하고 준비된 리더십과 대안정당으로서 제몫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4.3.17(월)

학규마을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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