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작성일 : 18-11-05 16:14
손학규 "선거법 고쳐 권력구조 바꿔야" 대학생 간담회서 다당제 제도화 등 주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대학생들과 만나 "선거법을 고쳐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내각의 권한이 커지면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정치' 간담회를 갖고 "대표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라며 "내각 장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발언권 갖지 못하고 모든 게 대통령에 집중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가 계속 늘어야하는데 10월에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해도 올해 말까지 10만개를 절대 못 넘긴다. 당장 자기 지역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아우성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봤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평양선언은 대통령이 혼자 비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패권주의라고 욕하지만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국회에서 한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했다.
그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여소야대는 기본"이라며 "국회에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첫 걸음은 선거법을 고쳐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내각의 권한이 커지면 우리나라 권력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