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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06:10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소감
 글쓴이 : 세종
조회 : 282  
   안(개헌).hwp (21.0K) [1] DATE : 2014-01-17 06:11:57

인터넷(다음 등)과 제 블로그(blog.daum.net/seojoung)를 통해서 저를 알 수 있지만, 저는 국세청을 30년간 재직한 세무사이며 저자로, 어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아닌 개헌과 관련된 토론이라 실망하여 말씀드립니다.

 

토론 주제인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개헌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승자독식하며 대결하는 것이 관행화된 현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의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주제 따로 내용(토론) 따로 식으로 언행이 불일치한 토론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사례를 예시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과거의 잘못은 바르게 할 것처럼 대선 때 약속한 후 제 블로그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과거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게 하고 있으며, 정치인이 언행이 불일치한 美辭麗句의 말로 찬성이나 비판(투쟁)하면서 결국은 현 실정을 국민이 인정(忍耐)케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사례와 같은 실정임에도 정치인(여당, 야당 등)이 현 실정(잘못)을 책임지고 개선되게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所信없이 소속 정당의 擧手機가 되어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며, 현 헌법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등은 정부가 주인(판단하는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어 저는 개헌안(제 블로그에 첨부) 1조와 같이 헌법을 규제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로 처리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헌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임을 유념하셔서 개헌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 있듯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을 무시하는 등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상대하게 하는 현 정치는 부당하므로, 국회가 편가르기식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알음이나 청탁 등 에 의해 主觀的으로 판단하여 腐敗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세계화를 위해서도 透明하고 客觀的이고 合理的으로 판단하는 미래지향적 사회로 변하게 해야 합니다. 즉 국회권위를 확립하키 위해 정치인은 정()에 의한 밀실결정보다는 투명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과 관련하여 첨부한 저의 헌법 신구조문 비교()을 참고하셔서 정부를 위한 헌법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헌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