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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7 11:15
손학규, 협동조합기본법안 발의는 경제구조 개편의 일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2  

올해, 4.27 보궐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2일,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발의했군요.(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36297). 이 발의법안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의 외형성장 경제체제가 야기한 경제 양극화, 그로 인해 심화된 사회격차를 완화할 협동조합적 산업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내수 중심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위기 완화에 기여도가 높은 협동조합의 ‘좋은 경쟁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협동조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하고,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윤리적 가치로 하여,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운영원칙이 지켜질 때 자율적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FTA의 파고를 이기는 협동조합 성공사례는 점차 많아지리라 봅니다. 세계 금융 위기에도 독일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와 내수 성장을 뒷받침하는 협동조합적 산업발전 체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적 산업발전 체제는 상호부조 조직, 공동 사업체라고 하는 특색과 이념에 근거하고, 타업종 교류, 산학관 제휴의 플래트 폼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리사이클 사업, 지역 환경보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공헌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속에 뿌리내린 협동조합 사례입니다. 1970년대 영국의 대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협동조합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동산, 건물, 인적, 사회적 자본 등)을 동원하여 복지국가가 전체를 담당하고 있던 복지, 안전망 기능을 부담하는 방식이죠. 스페인의 바스크(Basque)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MCC)은 ‘종업원 공동소유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경영 및 능력에 따른 균등분배’를 운영의 원리로 하는 협동조합적 산업발전이 가능한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전국 단위 공동 브랜드인 `K-멜론"이 있죠(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5/26/0302000000AKR20110526002700002.HTML) . `K-멜론" 브랜드는 전국 1천287명 농업인과 23개 농협, 12개 시군연합사업단이 참여하여,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생산기법 통일, 파종·출하시기 조정, 공동선별·계산·브랜드를 통해 중앙회로 출하창구를 단일화해 도매가격이 일반상품보다 28% 높다고 합니다.


출처 : 학규마을(손에손잡고), bipa_kim 페이스북 담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