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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7 11:17
[시대정신을 먼저 받아 정치혁신을-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4  

시대정신을 먼저 받아 안아


정치혁신의 박차를 가해야 산다!



1971년 대선, 총선을 계기로 호남인의 정치적 선택은 김대중과 그 동지들(신민당, 평화민주당, 민주당 등)의 노선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민중산층을 중심에 둔 ‘중도개혁주의’ 노선이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탈권위와 동반성장), 지역등권(지역균형발전), 남북화해협력,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 등이 그 골자였다. 호남인들은 소수파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설움을 민주화와 개혁(정의)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열망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민주화 신화를 창조하였다.


김대중과 신민당·민주당에 의해 주도된 민주당 정치는 좌파 정당들이 즐겨 구사하는 소수파의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알박기) 정치’가 아니었다. 다수 국민 혹은 서민중산층의 요구, 불만을 먼저 읽고, 지혜롭게 체현하여 다수파가 되는 정치였다. 따라서 보다 큰 민주당 정치도 민족과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먼저 받아 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나침반과 등대로 삼아야 한다. 정치불신을 조기에 일소하여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는 정치적 지각변동기의 담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이 핵심은 2012년 총·대선을 통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할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을 보여주어 대중의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밑그림에서 중시해야 할 정신과 가치는 1987년체제가 경시하거나 간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2013년 체제의 핵심 정신은 단기적이고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힘센 사익집단에 의해 훼손된 시장생태계, 정치생태계, 언론•문화 생태계, 자연생태계, 국가의 재정할당구조, 노동간 분배구조, 수도권과 지방의 건전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2013년 체제의 핵심 정신은 정의(공평, 복지, 강건)와 유능이다. 정의는 참여정부가 강조한 반칙・특권 없는 사회, 공정・투명 사회, 동반성장과도 일맥상통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공생 사회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익집단의 집요한 흔들기, 시간끌기, 용두사미 만들기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요컨대 가치와 제도의 우선순위와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진정성과 실행력이 관건이다.


2013년 체제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분단체제의 재구성,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의 제고, 우리의 생산력 수준(1인당 GDP)에 맞고 노동의 양과 질에도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 서민과 벤처중소기업 금융의 정상화, 부동산 불로소득 최소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 시대에 대한 대비, 정치의 유능화와 강건화(관료 및 이익집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이다. 이는 노동-자본간 재분배, 자본-자본간 재분배, 조세・재정을 통한 재분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간 재분배를 통한 중향 평준화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0%가 사는 사실상의 귀족 노동시장과 나머지 평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인재의 흐름 건전화,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공포 저감, 수출 및 매출의 국내고용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제고 등이 부수적으로 얻어질 것이다. 중국발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대응도. 유연안정 시스템 구축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는 지난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 받쳐온 헌법, 선거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복지제도, 조세・재정구조, 공정거래 질서, 노동운동의 문화, 관행 등을 망라한다. 김대중이 남긴 미완의 4대부문 개혁, 복지개혁, 분단체제 재편은 그것대로 하고, 또 다른 4대 혹은 6대부문 개혁(헌법・선거법・국회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사법, 조세・재정, 교육개혁 등)을 추가해야 한다.



이 글은 지난 10월 16일(일) 광주mbc 창사 47주년 기념 특별대토론회

<광주 전남의 미래를 묻다>의 3부인 “호남정치 미래를 열자”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 수록한 글입니다